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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편법 지원해준 ‘사회가치기금’, 은행연합회에 1,000억 원 출연 강요 의혹의원 “기업들에게 수백억 갈취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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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2  18: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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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가 법적 절차를 어기며 지원해준 ‘사회가치연대기금’이 기재부의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이후 은행연합회에 1,000억원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경준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연합회 출연검토 내부서류’를 보면, 2019년 2월 송경용 신부의‘사회가치연대기금’은 은행연합회에 1,000억원 출연을 요청했고, 이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은행연합회는 600억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연합회는 이 중 250억원은 기존 예산으로 출연하기로 했으며, 잔여금 350억원은 사업 조정을 통해 조성해 주기로 했으며, 사업 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은행권에 추가 출연까지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은행연합회의 출연은 자발적 출연이 아니라 연대기금의 할당에 따른 출연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경준 의원은 “기재부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가치기금 조성은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은행연합회의 출연 과정을 보면 자발적으로 보긴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은행연합회에 출연을 요청하며 제출한 기업소개자료에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 요청시 제출한 기업소개서’자료를 보면, 기재부에서 1,500억원을 출연받는다는 허위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업소개서에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총리 등 민주당 주요 인사가 참석한 출범식 사진도 실려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경준 의원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은행연합회에도 허위 정보가 포함된 기업소개서와 민주당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출연금을 뜯어낸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강제 출연 정황을 보면, 외압으로 기업에게 수백억을 갈취한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을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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