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은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관련 국세 추계에 국토연의 부동산 시장 전망치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양도소득세 예산 22조 4380억원에는‘2022년 수도권 주택가격 증가율 5.1%(지방 3.5%)’을 반영하였고, 종합부동산세 6조6300억원에는‘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주택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국세 추계에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 7월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대국민 부동산 담화’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해당 전망치마저도 과소추계 되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실에서 KB주택매매가격을 통해 계산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13.6%, 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내년 국세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하며,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내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국세수입 전망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다,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유 의원은 “기재부가 해명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배제하여 내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거나 과거‘집값고점’발언을 취소하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