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서 허위와 위선으로 일관되었던 문재인 정권 시즌 2.0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2022년 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발언문)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이 김정은에게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보였을 것

-북한이 첫 핵실험과 핵 완성 선언 등 핵 개발 변곡점을 진보정권 시기로 선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진보정권의 평화 일변도가 초래한 안보 위기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벌써 6차례 도발임에도 청와대는 “매우 유감이다”라는 표현에 그쳤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역시나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 전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문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앞에서 찾아볼 수조차 없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남북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불안하게 된 일차적인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만들어 낼 때마다 왜 한국의 진보정권 시기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머뭇거려 왔던 첫 핵실험의 시기를 2006년 노무현 정권 시기를 택했다. 주저했던 ICBM 발사실험도 2017년 문재인 정권 시기였다.

우리는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의 핵과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직전의 화염과 분노 수준으로 치달아 올랐던 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북한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준비되었던 각종 핵 및 미사일실험을 가속화 한 것은 그 어떤 도발을 해도 진보정권은 평화 일변도라는 예측 가능성 때문이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2016년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차마 그런 강경한 조치를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의 강경 조치 앞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북한 TV에 나와 북한 주민들 앞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유감을 표시했다. 남북관계에서 전례 없던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북한이 핵과 ICBM 완성을 선포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해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해도 평화만 외쳐 댈 것이라는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을 계속 언급할 때는 찍소리를 한마디 못 내던 문 정부와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후보의 지극히 상식적인 킬 체인 언급에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은 혹시나가 역시나 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킬 체인에 기초한 선제타격개념은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이 정말 핵을 쓰려는 경우 우리를 지킬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임에도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후보의 발언을 ‘전쟁 위험을 고취시키는 행위’, ‘전쟁광이라고’ 했다.

전쟁 중 상황에 따라 사용 가능한 킬 체인이 전쟁을 시작하는 개념인 듯 매도한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북한에 오판을 불러일으킬 여지를 남겼고 전쟁 위험을 고조시켰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가장 상식적인 구분 개념도 없이 전쟁이 일어난 후 우리를 지킬 최후 수단인 킬 체인을 전쟁 개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김정은 정권은 의아했을 것이다.

한 달 동안에 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당하고도 종전선언을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에 김정은마저도 문 정권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가졌을 것이며 문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선거에서 이길 국내 정치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위선과 허위로 일관된 진보정권은 문재인 정권으로 끝나야 한다.

우리 당 윤석열 후보는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상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발언이 김정은 정권에게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어 보였을 것이다.

2022년 1월 2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