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10일 환경친화적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전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무공해 전력(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분류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일류 원전 기술국이라는 위상은 추락하고, 국내 원전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여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원전 수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을 녹색 활동으로 분류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영식, 김정재, 박완수, 배준영, 서정숙, 성일종, 신원식,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상현, 이명수, 이양수, 이주환, 이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정진석, 조명희,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 (가나다 순) 등 총 3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