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3일 오후 세계일보가 주최한 ‘2022년 한반도 평화서밋’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현재 한반도 안보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정책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새해 들어 7차례 미사일 발사가 보여준 추후 북한의 도발 형태는 중거리 미사일에 의한 공중폭발 EMP탄 능력 확보가 될 가능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육성으로 핵무기를 완성했으므로 그 어떤 핵시험과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가 필요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으나 회의 후 나온 결정서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만 중지할 것이라고 명시한 것을 들었다. 

  북한체제 특성상 김정은이 육성으로 내보낸 공약 중에서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빼버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결국 중거리 미사일 도발은 다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거리미사일도발이 북한의 공언한 모라토리엄에 포함되는냐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와 유엔 등 국제공동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실정에서 북한이 이 틈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태영호 의원의 설명이다.

 북한은 지난 1월 30일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단행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에서 추가 제재나 공동성명 채택은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이 이에 힘입어 중거리 미사일에 의한 EMP탄 폭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고도에서 미사일 폭발 시험에 나서는 경우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태영호 의원은 부언했다.

  태 의원은 이어 김정은 남매의 대남 핵 선제사용 협박에 맞서 우리는 유사시 선제타격을 포함한 전쟁억제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임에도 이를 두고 마치 평화 시기에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 공격을 하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태 의원은 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북한 정권에만 맞춘 대북정책에서 탈피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 교류, 문화 교류 확대 등의 제도적 실현에 나서는 등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투트랙 접근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피하지 말고 북한인권법에 보장된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복귀 등을 언급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전 정부의 대북정책 중 좋은 점은 살려 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접근법을 통해 국론을 통합하고 단합된 대처를 통해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기조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