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 5년 내내 필로폰을 투약해 왔다는‘필로폰 행정관’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마약에 중독된 뒤 재발을 막을 국가 차원의 치료·재활 인프라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실(국민의힘, 강남갑)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난 6일 제출받은 「정부 지정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 의료기관 운영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곳의 마약중독 전문치료 병원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단 2곳에 불과 (인천 참사랑병원, 경남 국립부곡병원)했다.

  최근 5년간 전국 21곳의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치료보호 건 수 330건(‘17) →280건(‘21), ▲지정병상 수 330개(‘17)→292개(‘2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 170명(‘17)→132명(‘21) 로 치료 실적은 물론 재발방지 인프라 측면에서도 부실 운영되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강남 클럽 버닝썬 마약 사건과 같이 마약류의 제조·반입·유통·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가 집약된 서울에 위치한 마약중독 전문병원은 서울시립은평병원(은평구), 국립정신건강센터(광진구) 2곳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작년 기준 2곳의 중독자 치료 실적은 외래로만 각각 1건과 2건, 총 3건에 그쳤다. 최근 5년치 실적을 봐도 각각 14건과 4건, 총 2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국 중독환자 치료의 절반이상을 담당했던 서울 한복판 강남을지병원은 2015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운영돼 오다가, 정부에서 받지 못한 지원 치료비에 따른 재정난으로 4년 전인 2018년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전국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가장 많은 중독 환자를 치료했던 전문병원이 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태 의원은“청와대까지 뚫린 우리 사회 마약의 문제는 처벌만 있고 치료가 없는 것”이라 규정하며“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율은 25%, 검거보다 재발 방지가 더욱 중요함에도 국가 차원의 재활치료 인프라는 뒷전”이라 지적했다.

 태 위원은 특히 마약의 높은 중독성과 재범율을 감안,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현재 식약처 산하 민간단체가 수행 중인 마약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하여 국가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재발방지가 평생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중 대표 발의 예정이라 밝혔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도‘한국판 마약청’수립이 필요하다 강조하며 현재 대검찰청·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 등으로 나뉜 마약의 예방·수사· 검거·치료·재활·교육 업무가 원스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