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비효율적 운영구조로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과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유만희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ㆍ재정 분석」(*2022.10. 서울시의회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재가센터는 인건비 73억 투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9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2022년 7월 기준 이용인원 46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자가 넘쳐나는 다른 데이케어센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의 경우 2022년 8월 기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평균 정원충족률이 7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중랑구 소재 A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충족률이 4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안정적 급여가 보장된 사회서비스원의 구조 안에서 운영자의 책임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 의원은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공공역할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그 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노조를 중심으로 한 종사자들의 권리 강조에만 치우쳐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금의 문제를 타파하고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