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0일 원내대책회의] 태영호 의원 발언

김정은정권이 9ㆍ19 군사합의를 깨고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9ㆍ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은 북한에 이행촉구, 규탄할 대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여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기본 원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맺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우리 군이 지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정상적인 공중 훈련, 방공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文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리 군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우리가 휴전선 일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적 지렛대를 없애버렸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휴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북확성기방송이다.

북한 휴전선 지대에 나와 있는 70여만의 북한군인들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기 전 고향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매일 봐왔던 MZ 세대이다.

휴전선 지대에서 탈북한 북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힘들고 지난한 군 생활에서 제일 기대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휴전선 초소에 나가 대북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뉴스, 날씨 등을 듣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휴전선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전쟁을 억제하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시 김정은은 휴전선 지역에 준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모든 장사정 포문을 열고 서울 수도권을 타격한다고 허세를 부렸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바로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자 그렇게 오만방자, 허세를 부리던 김정은정권이 제발 대북확성기방송을 꺼달라고 하면서 먼저 남북 고위급협상을 제안했고 목함지뢰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결국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평화가 지켜졌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군 통수권자이지만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제재라는 도발 억제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 법안이 올라와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 동참하여 윤석열정부가 휴전선 지대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김정은정권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