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2023년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

◯ 2020년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고2 수학 미달자는 2017년 9.9%에서 2021년 14.2%, 고2 영어 미달자는 4.1%에서 9.8%로 나타났다.

◯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기초학력 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서울시 공교육의 질적 하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 그동안의 노력 덕택에 기초학력보장이 학생의 기본인권이라는 것과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부진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도 했다.

◯ 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추경에서 ‘기초학력 진단 및 도구개발’을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교육청이 문해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게끔 하는 등 기초학력부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형성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중심에 서왔다.

◯ 어제, 조희연 교육감은 “진단보다 지원이 더 중요하다.”며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경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별 진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학력 진단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찾아내야 맞춤형 대책도 쓸모가 있을 것인데, 교육청은 진단에 대한 노력은 없고 처방하겠다는 형국이다.

◯ 서울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에 있다. 부실한 진단도구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든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질병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중병으로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듯, 기초학력 평가는 학업성취도가 부진한 학생을 정확히 발견해 학력 격차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교육감의 각성을 촉구한다. 기초학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적정한 지원이 있을 수 없는 만큼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있는 표준 진단기구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기초학력 상향이라는 최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2023. 01. 1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