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2023 년 1 월 13 일 태영호의원 발언문 ]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대남 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 간첩의 특징이다 .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남파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 남조선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

다시 말하여 간첩 활동에서 정보수집 보다는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 조직 설립 ,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공작 부서를 재편했다 .

기존의 대남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총국 ,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간첩업무를 맡도록 했다 .

이렇게 반탐 및 체제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리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공작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된다 .

김정은정권이 들어서서 대남적화 통일 업무가 더욱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공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할 대신 국정원을 남북 대화 창구로 전략시키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법을 밀어붙여 내연 1 월이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공식 넘어간다 .

최근 국내 진보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단체의 간부 등이 2017 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 씨와 현직 간부 B 씨 , 농민단체 간부 C 씨 등 3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 7 조 ( 찬양 · 고무 등 ) 와 8 조 ( 회합 · 통신 등 )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A 씨는 2017 년 7 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A 씨는 이후 B 씨와 C 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 ㅎㄱㅎ ’ 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 정당 후보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저는 묻고 싶다 .

사태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이라고 볼수 있는가 ?.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노총 홈페지에 뻐젓히 올라있는 북한 지령문이다 .

( 피켓 《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 민족의 자주 , 평화 , 대단결을 위한 북남로동자 3 단체 결의대회 》《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 》 , 《 전쟁무기 반대 ! 》 , 《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 》 )

이런 단체들은 문 정권 5 년간 진보정당을 넘어 국회 ,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혀왔다 .

2021 년 8 월 적발된 ‘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 조직원들이 2017 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
지난 5 년간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 공안몰이 ’ 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

‘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 고 헛소리를 떠벌리고 있다 .

최근 간첩 사건이 보여주듯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캄보디아 접촉 계획을 파악하고 5 년 이상 추적했는데 , 해외 조직이 없는 경찰은 하기 힘든 수사이다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제를 지키자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 .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

도대체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선로동당의 1 중대냐 2 중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