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어제 검찰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의 대북안보 수장들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들이 북한 김정은 심기경호를 위해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덕한 짓을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공소장을 읽는 내내 제 손은 충격과 공포로 부들부들 떨렸다. 탈북 어민들은 여러차례 귀순의사를 밝혔다 . 합동조사 실무부서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 강제북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두번이나 반대했는데도 서훈 전 원장은 "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 ", " 그냥 해 " 라며 강행했다 . 서 전 원장이 내부 보고서에서 북송 방침에 걸림돌이 될만한 불리한 표현을 빼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여러차례 등장한다.

 오직 김정은을 위해 법도 무시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심지어 판문점으로 어민들을 압송할 때는 "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 며 속이기까지 했다. 어민들을 강제북송하는데 안대를 씌우고 포승으로 몸을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신체를 완전히 결박까지 했다.

 세계 국력 6 위라는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자로 정의용 전 실장 , 서훈 전 원장 , 노영민 전 실장 , 김연철 전 장관만 명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을 몰랐다면 무능한 허수아비였던 것이고 , 피고인들의 만행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다른 의미이지만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씀 해야 한다 " 고 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당하다면 더이상 숨지말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

2023.3.10.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