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계가 대환영하고 기대하는 韓日 관계 제물 삼아 뭘 얻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가 지난 6 일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 16~17 일 양일간 방일해 4년만에 정상회담을 갖는다. 12 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 재개로 과거에 얽매였던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자 한국의 6 개 경제단체는 물론 일본의 3 대 경제단체 또한 크게 환영하는 뜻을 발표했다.

양국 경제계는 공통으로 양국이 “ 많은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파트너 ” 이며 “ 이번 관계 개선을 통해 그간 한일관계 악화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의 긴요함 ” 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대통령의 방일 기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을 측면 지원하는 것에서 이번 한일관계 개선이 가지는 경제적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미래와 경제를 짊어지고 갈 MZ 세대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연일 패륜적이고 선정적이며 선동적인 문구로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세대의 의지를 모욕하고 있다. 연일 주문 외듯 “ 굴욕외교 ”“ 매국외교 ” 라며 사이비종교 세뇌하듯 국민을 선동하려 함은 물론 어제는 국회법을 무시하고 정상회담에 재 뿌리려 규탄결의안까지 단독 상정해 의결하는 폭거까지 저질렀다. 그동안 민주당은 임시회를 거듭 소집하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가 아닌 민생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래세대도 경제계도 양국 정부는 물론 우리의 동맹들도 바라 마지않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막으려고 악수 ( 惡手 ) 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일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희생하지 말고 자신들이 외쳐온 대로 민생을 위해 또 경제를 위해 내로남불을 그만두고 공당의 직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년 3 월 15 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