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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태영호 ( 서울 강남갑 ) 국회의원은 21 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통일부의 지향 방향에 대해 “ 통일부를 행안부 소속 이북 5 도위원회와 하나로 합쳐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일 대비 문제와 대북정책을 합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통일원으로 환원시키고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지난 시기처럼 승격시켜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 ” 라고 질의했다 .
태 의원은 먼저 북한이 ‘ 대한민국 ’ 과 ‘ 남조선 ’ 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 “ 통일부의 업무 방향을 잠정 특수 관계 유지로 풀고 가겠는지 ,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 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풀고 가겠는가 ” 라고 질의했다 .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 현 정부의 입장은 특수의 관계로 봐야한다 ” 고 답했다 .
태 의원은 또 통일부 정원 100 명 감축에 대한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 정신에 입각한 통일 또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잘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통일 추구가 통일부 본연의 역할 ” 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 이 발언의 핵심은 이제부터 통일부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토 문제와 북한 주민 문제를 다루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 ” 라고 강조했다 .
태 의원은 “ 현재 우리의 대북 업무와 통일 업무가 구조적으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구조 ” 라고 짚으며 특히 “ 미수복 지역에 대한 영토 수복 문제를 다루는 이북 5 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들어가 있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대통령의 통일부에 대한 주문을 바탕으로 이북 5 위원회와 통일부를 합쳐 부총리급인 국토통일원으로 환원시키고 업무 역량도 확대해 통일 대비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라고 물었다 . 이에 김 후보자도 “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으나 태 의원의 지적을 다시 한번 숙고해보겠다 ” 고 화답했다 .
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가 얼마 전까지 통일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점을 언급하며 “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미리 그리고 먼저 온 통일 ” 이라며 “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평화 통일이 되려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가서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먼저 온 엘리트층 탈북민들부터 재교육시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 라고 말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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