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일본 · 중국 · 영국 · 홍콩 · 싱가포르 등 해외 경험에 기반한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다 현실적인 마약 정책 논의

태영호 , “ 마약 ‘ 문제 ’ 가 마약 ‘ 문화 ’ 가 되는 현상 반드시 막아야 ”

대한민국 마약 확산 방지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4 일 국회에서 열렸다 . 태영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갑 ) 과 태영호 의원실 청년 정책보좌단은 법무부 후원으로 ⌜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해외 경험에 기반한 청년들의 시각으로 한국 마약 범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한국 내 마약 확산 방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는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 이후 미국 · 일본 · 중국 · 영국 · 홍콩 ·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마약 실태를 경험한 청년 패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

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미국과 같이 , 마약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이슈가 아닌 마약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까지 악화되어서는 안된다 ” 며 마약 확산 방지를 강조했다 .

좌장 겸 발제를 맡은 하일 ( 로버트 할리 )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투약 경험을 토대로 마약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 제 마약 사건이 뉴스에 나오면서 처음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 가족의 사랑 , 친구들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다 ” 고 말했다 . 이어 " 한국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 시설 , 치료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 " 며 " 지역 곳곳에 중독 재활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가 생겨 실질적 교육과 심리상담이 이뤄져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 대마초는 현행법상 명백히 규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에 대한 불법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 라며 “ 대마 성분 중 의료적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보건상 바람직하다 ” 고 말했다 .

하승한 제 20 기 대통령과학장학생은 “ 미국의 마약 정책은 치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 유입 초기 ” 라며 “ 마약의 추가 확산 방지 방안은 물론 청소년 대상 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고 말했다 .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원장은 “ 청소년 마약 중독자들은 스스로 마약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 며 “ 실질적인 마약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태영호 의원실 청년 정책보좌단 조예인 · 조민석 · 허준혁 학생은 토론을 통해 해외에서 경험한 마약 실태를 공유하며 “ 실제 사례들과 개인 경험을 토대로 해외 마약 문화 실체를 대중들에 일깨워 주고 대한민국이 자부하던 ‘ 마약청정국 ’ 타이틀을 가져올 방향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태 의원과 청년 정책보좌단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수출입을 목적으로 재배 · 소지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