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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 층 기자회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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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2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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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갑 ) 은 오는 24 일 오전 10 시 , 한국프레스센터 19 층 기자회견장에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조 개편 및 국내외 협력 강화 방안 ⌟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그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해야 했음에도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해 왔던 점을 되짚어 보고 이에 대해 민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며 , 최근 장 · 차관이 외부인사로 교체되어 위기를 겪고 있는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직제 개편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세미나의 첫 발제는 유영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유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속에서 국제인권협력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분석하고 ,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아 북한 인권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민관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 체계 개편 방안 발표에서 현재 언론 등에 공개된 통일부의 조직 개편안과 외부 전문가 그룹의 주장을 요약한 후 , 북한 인권 업무 국무총리실 이관 , 북한 지역 담당하는 북한지역국 신설 등의 제언을 담은 포괄적인 개편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토론에는 박원연 법무법인 로베리 대표변호사 , 백범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 손광주 ( 사 )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이 나서서 주제 발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태영호 의원은 “ 통일부은 폐지가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 국토 문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부서로 거듭 나야 하며 통일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 의지를 주변국들에 보여줘야 한다 ” 며 “ 북한 인권 개선은 정부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민관 및 국제사회 협력이 필수이다 ” “ 오늘 세미나를 통해 나온 좋은 방안이 정부안에 적절히 반영되어 통일부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세미나는 태영호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며 ,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현장 축사와 , 최재형 국회의원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영상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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