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6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 호텔 슈베르트홀에서 개최된 「서울시 수해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서울시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22년 8월 8일 집중호우에 대한 기상상황, 피해유형, 수해원인을 조사하고 검토하여 서울시 수해예방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학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진행됐다.

또한 서울시립대 문영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가 ‘서울수해백서 및 22년 수해 원인·분석·대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서울기술연구원 윤선권 연구원은 ‘서울시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원, 사업계, 학계, 서울시 공무원, 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주제로는 ▲매년 반복되는 극한 강우,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가? ▲서울시 수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은? ▲극한 호우 대비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나아갈 방향? ▲2022년 서울시 수해피해 후 서울시 수해방지 대책은? ▲정책 제언 등이 논의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가 추진했던 분산형 수방 대책은 실패하였으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의 조속한 완공과 공사기간 중 대규모 호우에 대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통과된 만큼 서울시도 집중호우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동 조례안에 각종 도시침수 방지 대책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및 사업 등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