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가율 낮게 조작된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 증가율 낮을수록 부담금은 높아지는 구조!
-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1 조 8,600 억원, 민간 통계로는 9,060 억원 불과!
-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정단지 24 곳, 통계조작으로 1 가구당 평균 8 천 5 백만원 더 내!
- 24 단지 중 9 단지, 부담금 0 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부담금 발생!
- 부담금 안 내도 될 세대, 통계조작으로 무려 3 억 5 천만원 부담금 폭탄 사례도!
- 유경준 의원 “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 예상, 조작된 통계 수치 시급히 바로잡아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51 개 재건축 단지의 ‘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보고서 ’ 를 자체 분석한 결과 ,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 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 조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치는 단순 시장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 재건축단지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 증여세 산정에 사용돼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
하지만 , 이 부동산원 통계 수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 된다.
구체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은 ‘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 ’ 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에 따라 본격화되는 ‘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 과 ‘ 개발비용 ’ 을 제외하고 ,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의 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상승분을 빼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 결과적으로 민간통계보다 증가율을 더 작게 조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한다면 재건축부담금은 더 늘게 된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 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 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 억 6,200 만원에 달했지만 ,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 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 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 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 억 4,700 만원에 달했지만 ,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 억 5 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 이다.
유경준 의원실이 위와 같은 사례의 전국 51 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 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 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이들의 경우 1 가구당 평균 8 천 5 백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 이 중 9 개 단지 (38%) 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 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 된다는 것이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 년간 (18~22 년 )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 만 3 천여건으로 , 납부된 세액만 106 조 224 억원에 달한다 .
유경준 의원은 “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 ” 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유 의원은 “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 다 ” 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