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하이플러스 ,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점유율 98.7%

작년 통행료 수수료 100 억 벌 때 계열사 대여 , 낙전수익으로 140 억 벌어

유경준 의원 ,“ 고객충전금 낙전수익 환수되도록 해야 ”

고속도로 하이패스 선불카드 시장점유율 98.7% 로 압도적 1 위를 달리고 있는 SM 하이플러스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는 통행료 수수료보다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거나 충전금 사용 시효 (5 년 ) 초과로 인한 낙전수익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 서울 강남병 , 국토교통위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 년말 기준 전체 고속도로 통행량 17 억 3 백만 건 중 27% 인 4 억 5,945 만건은 선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했다 . 금액으로 치면 26% 인 1 조 844 억원에 달한다 .

선불카드 시장의 점유율 98.7% 는 SM 하이플러스가 차지하고 있다 . 선불카드 통행량 4 억 5,945 만건 중 98.3% 인 4 억 5,183 만 건 , 금액으로 치면 98.7% 인 1 조 701 억원에 달한다 .

고객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금융감독원의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 과 달리 SM 그룹 계열사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SM 하이플러스 측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SM 하이플러스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 .” 고 전했다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SM 하이플러스의 대여금은 ▲ 2019 년 557 억원 , ▲ 2020 년 319.7 억원 , ▲ 2021 년 356.1 억원 , ▲ 2022 년 439.4 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한 이자 수익도 ▲ 2019 년 44.8 억원 , ▲ 2020 년 43.8 억원 , ▲ 2021 년 82 억원 , ▲ 2022 년 103.4 억원으로 증가했다 .

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선불카드 충전금의 채권소멸시효 (5 년 ) 경과 등으로 인해 충전금 낙전수익도 ▲ 2019 년 23.3 억원 , ▲ 2020 년 27.8 억원 , ▲ 2021 년 33.1 억원 , ▲ 2022 년 37.2 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

하이패스 선불카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행료 수수료로 1.5% 를 받고 시스템 사용료를 0.5% 를 징수해 통행료의 1.0% 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인데 SM 하이플러스의 수수료 수익은 ▲ 2021 년 105.6 억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 ( 이자수익과 실효충전금의 계 ) 은 115.2 억 , ▲ 2022 년은 수수료가 107 억원이었던 반면 낙전수익이 141.5 억원 , ▲ 올해 상반기 수수료가 52.6 억인 반면 낙전수익이 77.6 억원으로 수수료 수익 보다 낙전수익이 더 컸다 .

유경준 의원은 “ 고객충전금을 계열사에 대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낙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