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반영 고용률 (FTE 고용률 ) ‘20 년 역대 최초로 일반고용률 하회하다 올해 3 년 만에 역전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반대추이 보였던 文 정부 시절과 달리 尹 정부 이후 두 지표 모두 증가

유경준 의원 “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 함께 상승한 것은 고용회복세의 가시적 성과 ”, “보다 빠르고 과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전일제 환산 고용률 (FTE 고용률 )’ 이 반등해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 서울 강남병 ) 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FTE 고용률은 2022 년 62.8% (10 월 기준 ) 에서 2023 년 70.7% 로 7.9%p 증가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FTE 고용률은 OECD 공식 통계로, 주 40 시간 (8 시간 ×5 일 ) 일한 것을 ‘1 명의 취업자’ 로 보고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 이다.

주 20 시간 일하면 0.5 명, 80 시간 일하면 2 명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반영 한다. 일반적으로 1 주일에 1 시간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일반 고용률( 통계청 고용률 ) 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의 비교는 국가에서 사회보장관점에서 제공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의 영향과 고용의 질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21 년 FTE 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을 최초로 하회한 이후 2022 년 62.8%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실제로, 2017 ~ 2022 년 FTE 고용률은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일반 고용률은 대체로 상승했다 . 노인 아르바이트 등 주 30 시간 미만의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를 살포한 영향이다.

이러한 고용의 질 저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확연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FTE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간극은 점차 좁혀지다 2023 년에는 일반 고용률보다 FTE 고용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또한, 2023 년에는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모두 상승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일자리 정책 영향보다 민간 고용시장에서의 고용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의미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제 3 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에 따르면 ,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 민간형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다.

2023 년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수 88.3 만명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는 61 만명 (69.1%), 사회서비스형 · 민간형은 27 만명 (30.9%) 인데 반해 2024 년은 총 103 만명 가운데 각각 65 만 (63.1%), 38 만명 (36.9%) 을 계획해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 민간형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 기업이 직접 노인층을 채용할 경우 ,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주 50 시간을 근무한다 .

유경준 의원은 “일반 고용률과 FTE 고용률이 함께 상승했다는 것은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가시적 성과” 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고용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 라고 강조 했다.

이어 유경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제공되게 하여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