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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애자 구의원,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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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1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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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등 폐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가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다.

해당 조례는 폐의약품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구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의사회 및 약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와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 실시 등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폐의약품이 매립지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거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수거토록 했다.

강남구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동 주민센터와 병원 및 약국 등을 통해 폐의약품 22,080㎏을 수거했다.

그러나 노의원은 현재 수거함 대부분이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있고, 수거된 폐의약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는 등 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분리 ‧ 배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을 고려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애자 의원은 “강남구는 인구의 15.8%인 85,590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소비 또한 늘면서 폐의약품 배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며,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라도 구민의 혈세로 만든 수거함을 제대로 활용하여 안전한 의약품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지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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