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산 기업이 폴란드와 대형 수주 계약을 체결한 데에 이어 2차 방산 계약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소진되어 계약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산 수주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장기적 수요 창출의 기대효과가 큰 대한민국 경제의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는 방산 수주액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일자리 13만개와 4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특히, 한화오션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1척 건조하면 국내 70여 곳의 기자재 업체를 비롯한 전문 협력업체 100여 곳이 4000억원 이상의 수혜를 입는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IMF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상품수출액은 7,517억불, 한국은 6,905억불로 비슷한 수준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은 15조원으로 일본 수출 신용기관(JBIC)의 법정 자본금 50.7조원의 30% 수준이다. 이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증액된 이후 변동이 없는 금액이다. 
 
 이에 박진 의원은 증가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 50조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방산 수주 뿐만 아니라 사우디, 카타르 석유화학설비,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 등 다양한 대형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 수주 확대가 국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파급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구자근, 지성호, 김미애, 윤상현, 유경준, 양금희, 태영호, 이인선, 임이자, 김형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