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보고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 등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과 소외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검토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각종 교육 현안과 제도에서 장애 학생은 맨 마지막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특수교육학생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2025년에 전면 도입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는 적절한 학습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장애학생에게는 더욱 큰 교육격차를 발생 시킬 수 있다.

24년 기준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6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원을 위한 모델 발굴 및 교원 연수,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이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존의 통합교육 정책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선제적으로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교육위 업무보고를 통해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기초학력 진단검사, 학교 디지털 기기 보급,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환경 등 각 교육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교육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