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8일 제32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학 시즌을 맞아 통학로 안전 강화에 대한 책임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강남 언북초 통학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 학생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법적 책임을 따지는 일은 당연하지만 판결만으로 안타까운 사고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유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학 환경 곳곳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각 학교, 서울시, 지자체,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경각심 제고와 책임있는 교육 정책을 주문했다.

2020년 서울디지털재단이 발간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통학로 교통안전’ 연구결과에서 아이들은 통학하는 동안 약 15초마다 1개씩, 총 58번의 시야방해물을 마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정차 차량, 벽과 기둥, 오토바이, 수풀 또는 나무 등이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24명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액션캠 등을 부착하여 약 3주간 통학 환경 영상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중 학생의 시야가 50% 이상 방해받는 경우는 총 175번, 한 학생당 평균 7번 이상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시야방해율은 최대 9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통학로는 위험 요소를 더욱 실감할 수 있게 했다”며 “반대로 운전자 역시 주·정차 차량, 벽과 기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를 인지하거나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년 한 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2,115건의 점검사항을 발견하고 학교별 개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안전 강화 조치들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현장 곳곳에 숨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규모의 통학로가 보장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실태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면, 우리 아이의 안전이 달려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보살펴야 한다”며 “아이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정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