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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강을석 의원(논현2동, 역삼1, 2동)_제319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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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0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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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복지도시위원회 강을석 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 그동안 길을 다니시다가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선정성 전단지를 보고 
눈살 찌푸리시거나, 혹시 자녀가 보면 어떡하나 불안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었던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결을 강남구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듯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첨부 - ppt1>이 사진은 본 의원이 6월 5일에 찍은 강남역과 역삼역 일대 거리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동안 불법 전단지로 몸살을 앓았던 도시경관이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본 의원으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 등 강남구청 직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밤낮으로 고생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강남구는 서초구와 서울시, 관할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선정성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달 강남역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을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일당을 비롯해 주점 업주와 불법 전단지를 제작한 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강남구청 직원 여러분들과 경찰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만족하기엔 이릅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을 발판 삼아 다시는 강남구에 유해성 전단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구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시적인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달 30일까지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지만, 단속하는 기간에만 보이지 않았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타나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날로 진화되는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회성 단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도 중앙부서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성 전단지를 제작·표시한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약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포한 자에게도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등 단속이나 처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불법 전단지에 대한 감시와 수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플로깅과 같은 민간 참여 활동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평일과 휴일의 구분 없이 쾌적한 거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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