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6월 19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김길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라고 지적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 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스쿨매니저는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개방 학교 시설 예약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상 학교는 공, 사립 초중고교로 전체 1300여개이며, 2023년 기준 개방 신청 학교는 355개다. 전체 대상학교 대비 27% 수준에 미치며, 코로나 시국 이전 600개 이상 학교가 개방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길영 의원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다른 방안도 세워야 한다”라며 “학교 시설 개방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