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재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집행부에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무더위 속에 화재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강남구에서도 올해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사건, 2월과 8월에 논현동 빌라와 공동주택 화재 등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에서만 26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이슈는 항상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겨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안전한 강남구를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대비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소방시설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남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약 삼천육백만원(36,598,000)의 예산으로 안전 취약계층 대상의 소방·전기·가스·보일러 등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의 경우 2023년에는 244개 가구를, 2024년 7월까지는 60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구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합니다. 특히 최근 부천과 역삼동 화재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는 바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건축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역삼동 화재 이후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스프링클러만 있었다면 더 빠른 화재 진압이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건물 사업승인 당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6층 이상으로, 아래층은 스프링클러 없이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이후 법률 개정으로 설치 의무 층수는 낮아졌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규정 전의 노후 건축물들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발의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마포·도봉·광진·금천구도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며, 강남구도 피난설비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화재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6월 역삼동 아이파크 화재 시, 집행부에서 총 45세대 173명의 피해 주민께 임시주거 지원과 재해구호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피해 주민께 발 빠르게 지원 해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고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설비, 옥상 피난설비, 화재대피용 마스크 등 소방 안전 관련된 법률을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특히,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 주시되 관내 모든 공간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순차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화재 발생이 잦은 가을·겨울을 앞두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필요시 전수조사 추진 등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