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일과 3일 제326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온라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지난달 10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거점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약 560건의 학생 수강신청서가 해킹돼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시스템 마비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사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지원, 홍보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 선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사립 및 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의 학생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진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사 역량 강화, 안정적 평가 시스템 운영, 학교별 특성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