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 (강남구병)

산자부와 산하기관 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는 근로자 수가 5년 사이 45% 가량 증가하면서 직원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와 산하기관내 근로자가 최근 5년간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건수가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정신질병 진료현황(2019~2023)>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7건에 달했으며, 그중 16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매년 3명 이상의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신질환에 걸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2. 최근 5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내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19~2023)>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정신질환은 우울증, 적응장애, 그리고 급성스트레스장애 순으로 많았다.

승인된 산재 16건 중 6건은 근로자 사망 후 산재가 인정되었으며, 고 의원실에서 산재판정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6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산재판정서 내 사망원인에는 높은 업무강도, 조직 내 갈등 외에 정권변화에 따라 바뀌는 에너지정책으로 본인이 속한 부서의 존폐를 걱정하다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례도 발견됐다.

고동진 의원은 “산자부와 산하기관의 경직된 조직 문화와 높은 업무 강도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며 “산자부와 산하기관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기관내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근로자 정신질병 진료현황(2019~2023)>

<표2. 최근 5년간 산자부와 산하기관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1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