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반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재정당국이 직접보조금 대기업 지원시 국민 반감을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반도체특별법 통과시 직접보조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위에서 심의하여 대기업보다는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을 중점 지원하도록 운용하면 되는 것인 바, 단순히 대기업을 이유로 직접보조금 지원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본말전도(本末顚倒)’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정당국이 ‘미국 같은 경우 해외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은 세제지원 중심이 맞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텔 파운드리가 미국 자국 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기존 팹 제조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기존 팹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올해 3월 칩스법을 통해 85억 달러(12조원)의 직접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자국 내 뉴욕과 버몬트 지역에 기존 펩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올해 2월 칩스법에 따라서 팹 증설을 위한 15억 달러(2조원)의 직접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은 “미국이 기존 제조기반이 구축되어 있어도, 추가로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자국 회사들의 속도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능력과 공급망을 강화시키고자 함”이라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제조기반이 있다고 해서 세제지원에 그쳐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궁색하고 비논리적 말”이라고 지적했다.

즉, 반도체 제조기반이 있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다는게 고 의원의 논리다. “지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만 민간 투자금액이 622조원인데 이걸 전부 민간에만 맡겨놓고, 지금으로부터 23년이 지난 2047년에나 돼서야 팹 16기가 준공된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제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직접보조금의 핵심은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라며, “우리나라도 TSMC OIP(Open Innovation Platform) Ecosystem과 같은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 반도체산업의 근본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소부장 업체들의 국산화율에 따라, 해당 소부장 업체와 이를 채택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라는 수단을 지원하면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게 고 의원의 정책 제안이다.

한편, 고동진 의원은 “미국은 약 2천억원 이상의 자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경우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지원된 보조금의 최대 75%까지를 미국 정부에 다시 넘기고 정부는 이를 다시 반도체산업에 재투자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직접보조금 초과이익공유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동진 의원은 “관료제(bureaucracy)의 어원은 bureau(책상)와 cracy(지배)로 말 그대로 ‘책상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며 “하지만 문제의 답은 책상 앞에 있는게 아니라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 및 중견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및 소부장 기업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관료와 행정이 3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관료 사회는 책상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태와 생생한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