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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2동, 대치2동)이 2024년 11월 18일(월)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기부채납 시설 활용에 관해 지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먼저 “그동안 풍수해 때마다 고질적인 침수가 벌어지던 대치미도 아파트에 기부채납으로 대형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라며,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 같은 주민들에게 실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부채납 관련 용역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혁신전략과장은 “기부채납시설은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진경 부의장은 25일(월) 종합감사에서 재차 지적하며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등’에는 스마트 팜이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집행부가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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