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4일(월)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진단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현재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19일 입찰 공고를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 낙찰자 선정이 예상된다. ‘25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술진단을 위해서는 총 9억 3천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유 의원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에서 6월까지 예정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대정비 기간 중 3개 소각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개 시설을 동시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시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있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의 파행을 사례로 들며 “현대화 사업과 타당성 용역, 대정비 등 모든 과정에서 절차에 맞게 추진하고,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이행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주민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300m 이내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설 운영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유 의원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자치구청장과 의회에서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정비와 함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그간 불편을 겪어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