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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거래허가제 완전 해제 촉구
2.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움직임에 대응
3.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보건소 부지 활용 필요성 강조
4. 대치4경로당 및 대치노인종합복지관 확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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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윤수 의원 (대치1동, 대치4동) |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동, 대치4동)은 3월 7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완전한 해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반대,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및 보건소 부지 활용, 대치동 노인복지시설 개선 등 강남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먼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 2월 1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으나, 대치동 8개 단지를 비롯한 12개 재건축단지가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구는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재정 손실을 입게 된다”며, “강남구의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강남구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노력해달라”고 하였다.
강남구 행정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청사는 노후화된 건물로, 과거 현 청사 위치에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글로벌 도시 강남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래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무산되었다”며, “세텍(SETEC) 부지를 활용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을 공약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구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강남구 보건소 부지 활용 방안을 언급하며, “현재 보건소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1988년 지방자치법 시행 당시 강남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제2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깊은 관심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치4경로당 및 대치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윤수 의원은“대치4경로당은 노후도가 심각하며 대치노인종합복지관 또한 규모가 현저히 협소하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윤수 의원은 “강남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더 나은 강남, 살기 좋은 강남’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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