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구을)이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을 위한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의 점검을 목표로 하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일 박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의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을 점검 대상으로 하되, ‘특별점검위원회’가 의결로 정한 공직선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점검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과 위원을 제외한 70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조사를 종료한 후 종합보고서와 ‘특별점검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공개를 통해 국론통합과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 법안 주요내용
1.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사후 점검하는 ‘특별점검위원회’설치
2.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대상으로 하되, 21대 및 22대 국회의원선거‧20대 대통령선거, 8회 지방선거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를 우선으로 점검(표본 혹은 전수조사)
3. 조사를 종료한 후 종합보고서와 특별점검위원회 활동내용을 정리한 백서 발간‧공개
4. 선거 및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박수민 의원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면서 국론분열의 요소가 되었다”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하고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여 국론통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64명)
박수민ㆍ최은석ㆍ송언석ㆍ박대출ㆍ최수진ㆍ서명옥ㆍ박준태ㆍ이인선ㆍ이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