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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31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 관련 애로점과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인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참전용사들은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25일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 안보와 보훈의 중요성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본인을 희생한 참전용사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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