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투명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결산내역을 공고한 것은 구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라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실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도시환경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남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은 1조 6,60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0억원인 0.3%가 감소되었고, 세출은 1조 3,720억원이 집행됐다. 잉여금은 2,344억원으로 이중 이월금 755억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1억원, 순세계잉여금 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더라도 불가피하거나 특정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고이월이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일부 부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을 사고이월로 계상하거나 이미 지출이 완료된 예산뿐 아니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까지도 포함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잔액에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사고이월이 증가한 약 25억 원만큼 2025회계연도 잉여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의회 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이미 계획돼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을 2024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건설관리과-‘도곡로78길 학원가 통행로 지중화 사업’, 사고이월액 9억8천2백만원)과 실제 발생한 부대비용보다 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자원순환과-‘가로 뒷골목 청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4천2백만원), (공원녹지과-‘힐링 숲 조성’, 사고이월액 약 12억8천3백만원) 등 11건에 약 25억원이 지적되었다. 이에 위원들은 “이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라며 추가 확인을 요청했다.
 
노애자 의원은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는 이를 행정 편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예산 불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한 소명 없이 이월 처리를 남용하는 모습은 의회의 결산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해 관행처럼 굳어진 이월금 처리 방식에 대해 모든 집행부서가 책임 있는 태도를 갖는 동시에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특히 “결산은 예산 집행의 결과를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의 심의 과정을 무시하고 불명확한 이월처리를 일삼는다면, 결산 승인 자체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해질 위험이 크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공고된 자료와 실제 결산자료 간 불일치가 확인되어 결산 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 결여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 의원은 “이는 명백히 구민을 기만한 것이며, 만약 재정공시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엉터리 공시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불명확한 이월 사유들에 대한 명확한 재소명과 추가 자료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금처럼 책임 회피와 형식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구민과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의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