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20년 넘게 누적된 장기 체납 107억여원을 빅데이터로 전수 분석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은 집중 관리하고, 징수 실익이 낮은 체납은 정리하는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분석 대상은 2005년 이전 부과된 장기 체납 2만7819건, 총 107억6800만원이다. 구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체납자의 사망 여부와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이력을 빅데이터로 교차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는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관리 시스템 ‘체납이음’을 활용했다. 구는 데이터를 일괄 분석해 대상을 선별한 뒤 재산과 권리관계, 체납처분 이력 등을 건별로 재검증했다.

분석 결과 전체의 19%인 5373건, 40억4500만원을 집중징수 대상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만2446건, 67억2300만원은 징수 실익을 추가로 검토해 체납처분 중지나 정리보류 등을 추진한다. 분석 기간 납부 독려도 병행해 53건, 1800만원을 징수했다.

실제 장기 체납을 해결한 사례도 나왔다. 68세 구모씨는 2004년 지방소득세 등 4건, 1778만여원을 체납했으나 구가 상속관계와 공동상속인 재산 등을 확인하고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며 납부를 독려한 결과 체납액 전액에 대한 분할납부 약정을 체결했다.

2001년 종합토지세를 체납한 뒤 사망한 양모씨의 경우 상속관계와 논현동 소재 부동산을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납부를 안내했으나 납부 의사가 없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은 무리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하지 않는다. 80세 강모씨의 경우 1998년 종합토지세 등 약 993만원을 체납했지만 압류된 경기도 소재 토지의 공시가격이 200만원 미만이고 후순위 압류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는 해당 건을 체납처분 중지 대상으로 분류해 행정력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리보류 대상도 이후 재산 변동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구는 9월부터 집중징수 대상에 대한 공매와 고질 체납자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징수 실익이 낮은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보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이음’을 활용해 대상 선정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체납관리 전 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오랫동안 개별 조회와 반복 관리에 의존해온 장기 체납을 현재의 징수 가능성에 따라 다시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징수 가능성이 높은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생계형 체납자는 따뜻하게 포용하는 합리적 세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