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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공개질의서를 내어 옛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배제된 이유를 따져물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자치구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재정권 등에서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강남구 특별자치구의 구체적 권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자치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는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놓고 시와 갈등을 벌여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내는 돈을 말한다.
옛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가 도시 계획 규제 완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인 1조 7,030억 원가량을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으로 내기로 결정하면서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개발 이익을 다른 지역과 나눠야 서울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반면, 강남구는 개발 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 각종 불편을 겪을 강남구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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