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0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추가 감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자리에서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은 안정됐다고 본다”면서 “거래 규제를 풀고, 주택 구매를 위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대책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장관은 “5·10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업계 측에서 기대하던 DTI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안정 차원에서 DTI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발표된 만큼 (DTI 규제 완화 없이도) 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DTI 해제를 막판까지 검토했다"며 "그러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지적하는 부작용은 가계부채 악화, 부동산 투기심리 자극 등으로 풀이된다. 

재정경제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주택정책의 방점이 집값을 올리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현상유지하는 데 찍혀 있다는 의미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다 내놓을 것 같다"며 "더 이상은 내놓을 게 없다"고 못박았다.

●약발 없는 부동산 대책에 시장 분위기 ‘냉랭’

그러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강남재건축 시장은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듯 거래가 잠잠하다. 송파구 가락동 인근 L공인 관계자는 "대책 전후로 가끔씩 걸려오던 문의도 뚝 끊겼다"며 "이미 시장에 소문이 돌았던 정책들인 데다 굵직한 내용은 모조리 빠져 시장 분위기가 확 사그라졌다"고 전했다.

급매물로 나왔던 가락시영 2차 43㎡는 대책 발표 하루 만에 5억5000만원으로 오히려 호가가 500만원 떨어졌다. 2차 56㎡도 6억7500만원에서 500만원 떨어진 6억7000만원이 됐다.

잠실동 S공인 관계자는 "발표될 정책만 믿고 그동안 재건축단지에서 거래도 좀 이뤄지고 가격도 올랐었는데 이제 끝났다"며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이번 정책이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걸 더 잘 안다"고 말했다.

주공5단지 119㎡도 호가가 1000만원 이상 빠졌다. 한 달 전 10억8000만원에 급매물이 거래된 이후로 좀처럼 매수세가 붙질 않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바닥론`에 힘이 실리던 주택시장은 5ㆍ10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모양새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일대 전매제한 완화, 2년 미만 단기 보유자 양도세 완화 등 정부가 시장에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책의 주요 골자가 이미 알려진데다 대출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등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빠졌기 때문. 매도/매수 희망가격도 격차를 보였다. 오히려 지난 주 들어서는 매수세가 다시 잦아들고 거래도 주춤했다.

●개포주공 2단지 23㎡ 하루 만에 500만~1000만원 하락

강남 부동산거래소들은 `혹시나` 했던 시장의 기대감이 변죽만 울린 정부대책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되레 투자심리만 위축시켰다고 지적한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당분간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집값 반등의 진원지였던 강남ㆍ송파구 재건축단지도 잔뜩 풀이 죽었다. 정부 정책보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재건축단지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5ㆍ10대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급매물을 빠르게 소진시키며 호가를 높인 정상매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매수세는 대책 발표 이후 자취를 감췄다.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그동안 호가가 많이 오른 탓도 있지만 정책이 알맹이가 없다 보니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버렸다"며 "이젠 급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달 새 가격이 7000만~8000만원가량 뛰면서 호가 6억9500만원을 기록했던 개포주공 1단지 42㎡.

지난 10일 6억8000만원으로 호가가 1000만원 떨어지더니 11일에는 다시 6억7000만원으로 몸값이 떨어졌다. 개포주공 2단지 공급 23㎡도 하루 만에 호가가 500만~1000만원 하락하며 4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G공인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되면 매수 문의가 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달아올랐던 재건축 매수세마저 다시 얼어붙으면서 일반 매물들은 여전히 냉기만 감돈다.

잠실엘스 1단지 109㎡는 현재 8억2000만~9억2000만원 수준. C공인 관계자는 "연초부터 형성된 시세인데 지난 4월 총선 때나 이번 대책 발표에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완화나 취득세 감면과 같은 핵심 정책이 제외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변수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