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후 소속 공무원 성매매 혐의 적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10일 삼성동 소재 라마다서울호텔과의 영업정지 소송에서 승소 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불과 보름 후인 지난달 25일, 강남구청 소속 건축과 공무원 두 명이 이 호텔에서 한 건축 업주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두 공무원을 바로 직위해제 했다.

하지만 ‘불법 성매매 퇴치 종결자’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구청 측은 정작 소속 공무원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입건됨에 따라 난감한 입장을 넘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남구는 라마다호텔과의 소송 중 호텔 측의 “영업정지 대신 억대의 과징금이라도 물겠다”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불법 퇴폐 성매매를 척결 하겠다는 구청의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구청 측은 밝혔다.

실제로 강남구(보건소) 위생과에서는 불법퇴폐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매일 아침 전 직원들이 모여 이를 다짐하는 선서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만큼 불법 퇴폐 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연희 구청장은 올해 참석한 각종 행사에서 관내 불법 퇴폐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매번 공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청의 이러한 의지는 허상에 불과했다. 구청장의 의지와 리더십은 일선 공무원에게는 전혀 닿지 않았다.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으로 애꿎은 피해자만 늘었다. 

라마다서울호텔은 6월1일부로 객실영업 정지에 들어갔다. 날벼락을 맞은 건 라마다서울호텔에 숙박 예약을 한 외국 관광객이다. 

호텔 측은 이들을 모두 인근 호텔로 숙박업소를 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호텔을 옮길 이유가 없었다. 

세계 일류 도시를 표방하던 강남구의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구청, 호텔 측은 물론 숙박업소를 타의에 의해 옮겨야 했던 선의의 피해자까지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한 행정처분 개선 필요

과연 영업정지만이 최선이었을까? 구청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대신 관계자 처벌과 억대, 혹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과징금 처분이 더 나았을 수도 있다.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도 되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는 영업정지 처분을 택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이 번복 될 수는 없다. 호텔 예약 손님들만 분통 터질 노릇이다. 

범법 혐의를 받은 호텔과 해당 공무원은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한 강남구의 처분은 어쩌면 경직된 행정일 수 있다. 불법 퇴폐 영업 근절 이라는 구의 목표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피해로까지 연계되지 않는다면 강남구의 행정은 한층 성숙된 행정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