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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시장 무덤덤“종부세 올려도 집값 결국 오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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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19: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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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종부세 변수’가 하반기(7∼12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매년 740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내용의 이번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는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 등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하반기 주택시장 침체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 부동산업계에서는 집을 정리하려던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강화된 4월 전에 이미 주택을 판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버티기’용 물량만 남아 있다는 해석이다. 종부세 인상에 따라 다주택을 정리하고 소위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수요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은 만큼 거래세 인하 등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정부 핵심 경제 라인은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적절한 조합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종부세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크게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 10·29부동산대책과 2005년 8·31대책 등 두 차례가 꼽힌다. 10·29대책 때는 정부가 “2005년부터 종부세를 신설해 과세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8·31대책 때는 과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낮추는 등 종부세 대상자 수를 늘렸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처음 종부세 과세를 선언한 2003년 10월에는 당시 월 1%씩 오르던 주택가격이 대책 다음 달인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2004년 내내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정책 의도에 맞춰 시장이 반응한 셈이다. 하지만 다시 집값이 오르며 종부세 강화를 꺼내 든 2005년 8·31대책 때는 2개월가량의 소폭 하락 뒤 곧이어 상승세가 이어졌다. 종부세 강화가 종부세 도입 선언만큼의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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