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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강남구 197억·강북구 1억6천기업체 강남 편중 심각
김정민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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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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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의 강남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의 10분의 1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치구별 납부현황은 기업체 수와 우수 기업 분포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자치구는 강남구였다. 197억9300만원이 부과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연 1위였다. 서초구가 2위였다. 60억4900만원이 부과됐다. 3위는 송파구가 차지했다. 39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업체 숫자와도 일치한다. 2017년 서울시 자치구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기업 수를 비교한 결과 강남(1만3609개), 서초(8113개), 송파(6525개)가 25개 자치구 중 1~ 3위를 차지했다.

강남3구 편중은 금액과 기업 수 모두에서 확인된다. 강남3구 법인지방소득세 합은 298억18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578억7900만원)의 51.5%에 해당한다. 금액만큼 비중은 아니지만 기업 수도 편중돼 있다. 25개 자치구 전체 납부대상 법인 8만331개 중 35%인 2만8247개 기업이 강남3구에 몰려 있다. 강남3구 기업 수(2만8247개)는 강북에 위치한 하위 3개구(은평구·도봉구·강북구) 합(1985개)의 14배가 넘는다. 규모와 수익성이 큰 기업이 강남권에 몰려 있는 탓에 금액 격차는 더 크다.

강남3구와 하위 3개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 간 격차는 37배까지 벌어진다. 기업체의 지역 편중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등 부수효과가 있다. 자치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도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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