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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의도·용산 마스터 플랜’을 통합개발로 발표국토부 비협조로 도시경쟁력 뒤질까 우려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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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2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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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이번 제283회 정례회에서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최근 이슈인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표 후 서울시 집값 폭등에 대한 대안과 국토부와의 관계개선방안을 질문했다. 아울러 장기화된 은마재건축 진행촉구와 강북편애발언 및 강남 역차별 현실을 종합한 시정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전 참고용 종합구상안을 당장 대규모 통합개발 할 것처럼 발표해 발생한 집 값 원성은 의회나 전문가와 조율 없이 앞서간 인기성 발언에 대한 응징이지만 피해자는 죄없는 시민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계획유보는 노후된 아파트 등 재건축지연 민원과 미래도시관리를 위해서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 시장은 “개발 후 50년이 다 된 노후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인 관리를 위해 큰 그림(마스타플랜)을 만들어 알렸을 뿐이었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는 전혀 예상 못했고 집 값 인상 주 요인으로는 부동자금 및 지역불균형 등 매우 다양하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집 값 상승 빌미를 제공 했다는 사유로 화난 국토부가 서울시 소재 대규모 사업인 삼성동 현대차GBC,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서울아레나), 대치 SETEC(서울무역전시장)개발 등을 너무도 임의 지연시키는 현상이 보이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도 서울시가 제외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진희선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 격주로 만나서 잘 해결하는 중이며 PIMAC 등 정부 부처와도 착실한 소통을 통해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집 값 상승 이유로 재건축 규제가 반복되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대치, 은마 아파트는 근 20년간 아직도 시작 단계라며 조속한 정비계획 결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5년간 시정질문과 발언을 12번씩 했고, 토론회, 서면질문, 면담 등 최상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반송했고 “시장지시로 만든 국제 현상(안)마저 층수규제로 백지가 되어 주민께 큰 피해만 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지시대로 “층수를 조정했어도 지금까지 보류되어 원성이 크다”며 노후도가 극심한 은마A를 한번 방문하여 녹물목욕체험을 요청하자 답변에 나선 박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 밖에도 올 여름 옥탑방 시민체험 후 강북예산집중 부분도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시장은 일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 끝으로 이의원은 “개발정도 및 자립도가 최상급이라고 하는 강남구는 10년간 재산세를 25개구에 1조 2천억원 분배했고 그 외 생활보호자 9위, 장기임대자 3위, 장애인 10위, 체육시설 21위로 열악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1인당 세출액도 앞에서 12위로 낮고, 예산사업 보조도 시구 (3:7 등) 형편없이 적으며 보조금 한 푼 없이 겉모습만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말했고 박시장도 이에 동의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방문하여 이의원의 시정 질의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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