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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구정질문복지도시위원회 복 진 경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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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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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입니다.

희망찬 제8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한지 벌써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 하였고, 이를 통과시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아직은 다소 미진하지만 열정과 진정성으로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집행하며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러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세금과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얻는데 이러한 수입을 재정수입 또는 세입이라고 하며, 이러한 수입은 다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2019년도 강남구의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그 규모가 무려 1조 1,641억 여원으로 그중 예산은 8,716억 여원, 기금은 2,925억 여원이나 됩니다. 그동안 우리 강남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유로워 세출분야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우리 57만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삶과 관련된 전 분야를 새롭게 뉴디자인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세입분야보다는 세출분야, 즉 새로운 사업 집행에 대해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예산안을 위한 시정연설에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 확충 등 세입분야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바랍니다.

지난 2017 회계연도 결산서<자료1 :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p24 참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무려 1조 2,074억 여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실제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523억 여원이고, 그중 결손 처분한 금액은 39억 여원이나 됩니다. 지난 3년간 결손처분액을 살펴 보면, 2016년도에는 47억 여원, 2015년도에는 55억 여원<자료2 :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p22,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p22 참조>으로 결손처분액 합계가 무려 141억 여원으로 이들 전부가 흔적도 없이 공중분해되어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만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년간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에 대한 현황과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여 구재정을 건전하게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증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자부담금, 사용료·임대료 및 각종 체납금 등 강남구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자료3 : 서울시 세외수입 규모 및 징수율(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를 보면 나타나듯이, 서울시 자치구의 세외수입 징수율 평균은 57.3%임에도 우리구는 평균에도 못미치는 52.3%불과한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또한, 세부내역을 보더라도, 다음 자료<자료4 :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과징금 징수율 격차(2016년 기준), 서울연구원(서울시 세외수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참조>를 보면 나타나듯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42.6%에 불과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의 경우에는 38.8%에 불과합니다. 보시다시피 징수율이 100%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구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설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세외수입 전담조직 마련 및 인력배치,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체계화,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분야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작년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의견요약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체납 이후 독촉절차 이행 지연 사례 존재’<자료5 : 감사 의견 참조>가 적시되어 있으며, 발견 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말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833억원이 이르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세외수입 부과부서의 납기일에 따른 적시의 독촉절차 미수행건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체납 처분 압류율이 38.53%로 세외수입 체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세외수입 독촉절차 지연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할 리스크에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이관 시 감독부서의 감독하에 이관하는 등 이관 프로세스 등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와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프로세스 설명과 함께, 어떻게 개선하고 실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수립하라는 매우 중요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중기재정계획 <자료6 : 2019년~2023년 중기재정계획 p23 참조>에 구 재정운용의 세입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함께 살펴보면, ‘세외수입 전체규모 소폭 상승 전망’, ‘순세계 잉여금 적극 투입 필요’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에 대한 여건 및 전망, 그리고, 추계기준이 작성되어 있습니다.<자료7 : 2019년~2023년 중기재정계획 p32 참조> 그러나, 본 의원이 내용을 살펴보니, ‘순세계 잉여금 적극 투입’ 등의 계획은 세입 확충과는 무관한, 단지 쌈지 돈만을 사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뿐만아니라 재정의 제반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니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발전을 위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자료8 : 강남구직위표(2019. 1.22현재)>를 보면 나타나듯이, 과장 및 동장보직의 공석을 나타내는 빈칸이 9군데나 되며, 국장의 경우에도 겸직이 있어 1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월 행정기구개편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출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인력을 대폭 증원시키는 정원 조례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가결시킨데에는 구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구정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행정조직은 어떠합니까? 책임있는 관리자들의 공석으로 인해 구정 업무에 공백과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석은 예상치 못하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은 있는데 일할 만한 직원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휴직자가 많아 정원대비 현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직원들은 구 본청보다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현황, 휴직자 현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정책홍보실장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밤늦게 까지 애쓰던 실장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어느날 보니 갑자기 공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직업선택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야심차게 기존 행정직 보직인 정책홍보실장 자리를 민간을 채용한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지 약 5개월 만에 사직처리하고, 다시 행정직 홍보실장을 지난 1월 29일자로 발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 사유가 조직의 시스템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인 보다는 행정경력이 있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계속 보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민간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이렇게 민간전문가 채용, 공석, 그리고, 행정직 과장으로의 보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공신력 상실 등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전문가 채용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금년 예산에는 전임계약직 인력 등에 대한 인원 확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명확한 업무 설명, 현재 진행상황, 필요성 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효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 의원은 구의 건전재정 확보와 인사 문제 등의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해 함께 인식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뜻 깊은 민선7기 2년차 업무를 펼치시기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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