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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 질 문복지도시위원회 김 광 심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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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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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및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 광 심 의원입니다.

지난 해 12월 24일 교수신문은 2018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사자성어가 뽑힌 데는 한반도 평화 및 각종 국내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 볼 때도 충분히 공감 가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한결같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이 무거운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7대,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그동안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펴보며 느낀 점은 강남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우리 직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남구 행정 곳곳에 강남답지 않은 구태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2019년은 사실상 민선 7기의 역점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인 만큼, 구정질문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되돌아봄으로써 강남구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 부실 제출 문제와 각종 사업 추진 시 잦은 설계변경 문제, 행정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행정의 효율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1)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집행부 각 부서별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용역 사업의 적절성 등을 살피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명과 대표명이 가려져 제출되는 등 감사 자료가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원활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 2)를 보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집행부 전반의 문제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감사 자료 중 일부 부서를 예로 드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감사 자료에 2018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용역의 업체명과 대표자명은 식별할 수 없도록 앞 글자를 제외하고는 동그라미로 가려져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려져 의회에 제출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용역 개찰 결과 등을 통해 누구나 조회 가능한 정보입니다.

(자료 3) 또 다른 부서의 경우는 감사 자료에 용역 업체명은 공개하면서도 대표명은 가려서 제출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동일 부서 내에서도 용역 업체명을 공개한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어 감사 자료가 기준 과 일관성 없이 제각각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에 대한 집행부 내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통일된 기준이 있다면 앞서 보신바와 같이 부서별 자료 제출이 제각각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둘째, 구의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 관련 조달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공개된 사항인데 매년 감사 자료에 이를 식별할 수 없게 가려서 제출한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를 가려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감사 자료상 개인정보 공개 범위와 그 기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자료 4)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 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및 타당성 없이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의회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가 그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 자료의 신뢰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잦은 설계변경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 시 반복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5) 설계변경이 많은 대표적인 3개 부서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건수를 보면, 적게는 23건 많게는 47건의 설계변경이 한 해 동안 이루어졌고, 심지어 동일 사업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 물량 증감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과도한 설계변경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기간도 연장되는데 각종 공사의 지연은 구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더욱이 설계변경을 할 때 마다 관련 계획서 작성, 결재 과정 등을 거쳐야 하니 행정 비효율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초 설계 시 현장 여건이나 물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물량 증감으로 인한 설계변경 외에 몇 몇 또 다른 설계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평일 공사가 어려운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였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금액 산정 시 엑셀 계산식 오류로 인한 금액 누락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사업 현장의 특성을 세심히 살폈거나 계획서 작성 시 꼼꼼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불필요한 설계변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또는 그 때 그 때 상황을 봐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각종 사업에 임하는 건 아닌지 집행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사경 업무 관련 다음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함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 행정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강남구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관내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 받아 그동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사경 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명이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가장 최근 행정기구 개편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료 6) 이와 관련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특사경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본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장에서 2018년 특사경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7) 그러나 회의록에서와 같이 도시계획과에 있던 특사경은 8월에 해체 되었으며, 인사이동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답변해 줄 책임자가 감사장에 없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면서도 감사 자료상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집행부의 태도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무책임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자료 8) 더욱이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 지난 시점인 2018. 8. 1.에는 그 동안의 특사경 단속 실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까지 나갔는데, 보도가 나간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26일에 집행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철회를 요청함으로써 특사경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사정은 있었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업 또는 정책의 타당성을 꾸준히 검토하여 추진 실익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을 과감히 종료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뿐 만 아니라, 구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로 사업이나 정책을 종료하게 되었든 이를 분명히 매듭지음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조직과 각종 정책은 구정 방향과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모두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집행부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선 7기의 각종 사업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로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추진해왔으나 흐지부지된 사업을 명확히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4. 돌산근린공원 관련 이와 함께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돌산근린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본예산에 “돌산근린공원 내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약 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이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도,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 의지와 예산 편성 요구에 의회에서는 고심 끝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니 현황측량비 약 560만 원만 집행한 채 60억이 넘는 예산이 2018년 명시이월, 2019년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예산이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되어 묶여 있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주민과 의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나 할 법한 얘기이지 예산이 두 차례나 이월된 상황에서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 합니다.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기 때문에 6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묶여 있어도 다른 사업 추진에 영향이 적겠지만, 만약 재정이 열악했더라면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던 60억에 대한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셈인 것입니다. 구의 각종 사업과 정책은 구민의 귀한 혈세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반드시 설정하여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현재 논의 중인 돌산근린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곡동 공중화장실 관련 마지막으로 세곡동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9)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세곡사거리 인근에 약 300미터 간격으로 2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부분은 1988년 8월 36.3 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이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2018년 12월 35.2 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된 화장실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거리에 공중화장실을 중복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곡사거리 부근에 기존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었으나 인근에 또 다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존 화장실 유지관리에 사용된 예산이 2016년 약 430만원, 2017년 약 360만원, 2018년 약 910만원 이었는데, 해당 화장실은 이용자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용 빈도가 낮은 화장실을 존치할 경우 우범화 될 가능성이 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왕에 새로운 화장실이 설치되었으니, 기존 화장실은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본의원의 지적 사항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그동안에도 수차례 문제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러한 지적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둘째,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을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품격 있는 행정은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안 등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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