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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의원 5분발언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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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4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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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매년 막대한 규모의 강남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검증 및 견제 장치 없이 지금처럼 단체장에게만 임명권을 맡기는 구조에서는 공단 및 재단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인사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단체장 역시 정실, 보은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 수단으로써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하여 공단과 재단의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지난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본의원이 속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음에도,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 4년이 훨씬 지나도록 조직 및 사업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 임명될 재단 이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후보에 대한 매우 간단한 이력서만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다보니, 강남구민을 위한 복지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절한 인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소신과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했지만 간단한 소신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렇듯,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이사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명확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협약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구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구민의 소리를 경청, 공감하며 소통이 원활한 ‘공감행정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하겠다는 구청장의 신년사를 기억합니다. 기분좋은 변화, 품격있는 명품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강남구가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발전과 구민 편의 증진의 관점에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공단 및 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 체결 등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빠른 시일 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청장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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