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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주택 종부세 3년새 11배로올해 현실화율도 70~80%로 상향
김수현 기자  |  kang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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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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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서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 2017년 보유세 부담은 1000만원이었다. 세무사에 의하면 지난해 12·16 대책이후 2020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6600만원으로 예상한다. 지난해(2700여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종부세만 따지면 올해 5500만원으로 2017년(500만원)의 11배가 된다. 그 사이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은 19억원에서 39억원으로 올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의 몇 %로 할지 계산하는 비율이다. 지난해는 공시가격의 85%였지만 올해는 90%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율은 올해 또 상향 조정한다. 올해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17년보다 60~100% 높아진다. 1주택자도 20~50% 상승한다. 연간 보유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도(세부담상한)도 계속 올라간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의 경우 50%에서 최고 200%로 높아진다.

여기에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이 더해져 지난해 68%선이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올해는 70(시세 9억~15억원)~80%(시세 30억원 이상)로 높일 방침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와 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의 두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보유세는 6570만원이다. 만일 은마아파트를 팔면 보유세는 85%가량 줄어든 922만원이 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10년 전 12억원에 사들인 은마아파트를 지금 23억원에 팔면 양도세는 3억2391만원이다. 42%의 일반 세율과 10년 장기보유 특별공제(20%)를 적용받아서다. 이런 사람이 오는 7월 이후에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라지고 양도세는 52%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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