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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예비후보 인터뷰‘허리를 튼튼하게’… 중산층의 복원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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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02: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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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김한규 예비후보

Q: 강남 병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A: 고등학교 때 흥사단 아카데미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 이후로 어떤 형태든 정치에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째 변호사 생활을 했다. 법 공부를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늘 마음 속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제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국민을 섬기는 직책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강남병이 험지라고들 하시는데, 당에서는 강남병의 공천을 어느 곳보다 고심하여 결정하였다고 들었다. 당에서는 제가 강남 유권자들을 잘 이해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해 주셨다. 그런 판단을 믿고 또 강남병 유권자 여러분들을 믿고, 이번에 강남병 지역에 출마하게 됐다.

Q: ‘강남좌파’라는 단어에 대한 김 후보의 견해는?

개인적으로 강남좌파라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합리적 중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보수와 차이가 있다면 보수는 경제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복지, 환경, 인권등의 가치에 대해 좀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빨갱이나 좌파라 비난하는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다.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이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사회와 공동체의 나아갈 바 또는 복지와 환경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두고 지지하고 있다. 강남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전문직이며 고학력자로 개인적으로로 어려운 이들이 아니므로 사회의 나아갈바와 그 가치에 대해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Q: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할만한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전략이 있다면?

A: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운 면이 있다. 험지라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그렇지만 선거를 통하여 좋은 일꾼을 뽑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유권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운 만큼 SNS,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선거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으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 저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상대적으로 젊고 또 기성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 선거 문법에서 벗어난 색다른 선거운동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분들이 많은데, 저도 두 딸을 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대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악수는 힘들지만 아침출근길, 퇴근길에 구민들과의 인사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A: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지역에 계신 식당, 상점, 학원 등 소상공인분들이 고통이 크다는 점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선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긴급 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이자와 상환 조건을 우대하고, 세금을 유예 및 감면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오늘(24일) 발표된 경기도식 재난지원방식(석달안에 십만원을 쓰도록 하는)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풀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정부의 일괄보증, 보증보험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이에 참여하는 임대인분들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영업장에 대해서 특히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서로 협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루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국민들이 일상에 복귀하고 또 다시 힘차게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Q: 강남병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A: 첫째로 세부담문제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해 구민들의 목소리가 세다. 그 이유는 노년층이 현실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육이슈다.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시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수시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위해 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요구된다. 학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40대 50대를 자식의 입시에 바치는현실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이 많다.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을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연결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곳에 살아보면 이것은 단순히 집값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거 환경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교통이나 주차 문제도 중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교통 및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을 마련한다거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Q: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은?

A: ‘허리를 튼튼하게’ 즉 중산층의 복원이다.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을 부지런히 만나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새기고 또 모아서 공약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공약이 다 다듬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의 질문에서 대답했듯이 우선 교육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정시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외로 쏟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과 관련된 현안으로는 강남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노후화된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집값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 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여당 후보로서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추진력 있게 실행하겠다. 이 부분은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데,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세금은 조정하겠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고 급격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Q: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남지역이고 강남병은 특히 그런면이 더 부각되는 곳이다. 현재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약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율을 더 높이고, 2주택자의 경우에도 종부세 부담을 다소 완화해 급격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청와대와 서울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부동산보유세 절감과 같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A: 종부세 문제는 여야나 진보보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에서도 종부세문제를 알고는 있다. 이 부분이 해결안되면 앞으로 민주당출신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자체의 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속되느냐 포기하느냐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16년차 변호사로서 여러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각자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일을 주로 해 오던 사람이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인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효과도 적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크다. 무엇보다 억울한 과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강남갑에서 출마하신 김성곤 후보를 비롯해 우리 당의 강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 또 서초, 송파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내세우는 ‘허리를 튼튼하게’는 중산층의 복원이다. 서민에 대한 대책은 많지만 중산층에 대한 고민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그 중 하나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다. 1가구 1주택 특히 은퇴해서 연금이나 저축으로 사는 이들은 집을 팔거나 해서 종부세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거 해결안하면 앞으로 유능한 민주당의 정치신인은 강남에 오지 않고 쉬운 지역으로만 갈 것이다. 저의 용기있는 시도는 제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보유세 경감은 당내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싸워야 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전 행안부 장관 김부겸’이 후원회장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들었다. 김부겸과는 어떤 인연이지?

A: 정치학과 선배님이라 요청을 드렸다. 안정적인 군포를 떠나 대구의 강남과도 같은 지역에서 정치활동 했다는게 감명 깊었고 제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강남에서 젊은 정치인으로써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용기를 얻고 싶었다.

Q: 한미동맹에 관한 본인의 견해는?

A: 미국은 가장 중요한 우방이고 하버드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 방역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특히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한미간 통화스와프를 전격적으로 체결했는데 이는 우리와 미국과의 정치외교적 우호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한미방위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위비 분담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Q: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강남에 사는 주민으로서 평소 지역에 대해 갖고 있던 관심과 문제의식들을 정책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애초에 ‘일을 하러 왔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고 청와대와 서울시가 다 같은 민주당이라는 유리한 입장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드린다. 중요한 건 적폐청산이나 정부비판같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며 그보다는 실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면 좋겠다.

 

김한규

출생

1974년, 서울특별시

소속

김앤장 법률사무소(변호사), 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

학력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경력

2019.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2019.07~ 민생경제지원단 공동위원장

사이트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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