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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시의원, “폭등세금 지켜낼 최후수단, 이의신청”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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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2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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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5일 이석주 시의원과 이향숙 구의원은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2020년 공시가격 단체서명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19일 3만 7천여 명이 제출한 조정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안 대폭 인상 발표했으며, 4월 29일부로 결정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강남권의 대치동 및 삼성동 등 일부지역만 해도 4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부동산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동 민원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공시지가를 2년간 45%로 인상했고, 이어 올해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하면서,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로 높았던 2019년 말에 했지만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로 현재 아파트 값이 3~5억씩 하락했으니 그에 상응하게 하향조정하고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 그리고 1차 하향조정 의견서를 정부가 전면 거부한 것과 가격 간 및 지역 간 그리고 단지 간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처럼 어려운 때에는 세액기준가를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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