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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정례회 김현정·김영권 의원 5분 발언
김수현 기자  |  kshyun11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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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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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현정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의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생육상태 및 생육 변화 여부에 대한 정확한 빅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상 강남구 전 지역의 가로수 전수 조사가 어렵다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비파괴 장비를 이용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로수를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에 있어 가로수 노후로 인한 교체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수목으로의 변경도 정책적으로 함께 고려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양재천 메타세콰이어길이나 벚꽃길처럼, 가로수만으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가로수 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의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5개 사업에 1,595억 원을 심의했고, 전년도 80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증가 추세에 있다”라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해 부정수급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준법의식을 고취시켜줄 필요가 있고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매뉴얼 마련과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체사업 추진 시 법제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항목을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과 위주였던 평가를 계획, 관리,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한 균형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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