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을)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과 도시형 생활주택(LH 8단지) 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함에 있어

금융지원 등 현실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진 의원은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민들은 주택면적이 59㎡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소득 역시 도시 평균소득보다 낮은 사회적 약자계층이므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데 있어 금융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세훈 국장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도 시장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라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의원은 현실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금융권(은행권) 대출을 허용하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금융위원회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을 당부했다.